광주 시민소통 플랫폼 ‘시민광장 광주온(ON)’이 여론수렴 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 살림에 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이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됐는지에 대한 ‘피드백’까지 제공해 활발한 시정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광주시는 9일~13일 5일간 2025년 시민참여 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3월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 ‘광주온’을 통해서다.
당초 ‘바로 소통 광주’로 개설했다가 민선 8기 들어 확대·개편·개명 과정을 거친 광주온 플랫폼은 이번 온라인 투표에서 내년 예산편성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정성 평가와 함께 지난해 집행된 시민참여예산 사업 17건 중 우수사업 2건을 선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40일간 내년도 시민 제안사업 292건을 시민들로부터 접수받았다. 이후 사업부서 검토와 공직자·전문가의 숙의·심사 과정을 거쳐 62건을 투표대상으로 올려놓았다.
주요 제안사업은 청년 이사비 지원, 물빛 근린공원 저수지 수질 개선, 반려견 목줄 거치대 설치, 푸른길 공원 화단 정비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내용이다.
투표 참여자들은 내년 시민참여 예산사업에 관해 상·중상·중·중하·하 등 5단계로 구분한 자신의 의견을 여과 없이 제시한다.
또 지난해 마무리한 자전거전용도로 공기주입기 설치, 청년 AI 모의 면접 프로그램 확대 등 여러 예산 사업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사업을 가리게 된다.
시는 시정 현안 설문조사에 참여해온 만 14세 이상 시민 정책참여단’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내년 예산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집행한 우수 예산사업 담당자들에게는 인사 혜택도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최종 예산사업 선정은 온라인 투표 결과를 토대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 의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구체적 내용은 12월 중순 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시민단체들은 온라인 투표가 시간과 장소 등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누구나 손쉽게 시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반기고 있다.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플랫폼에서 시민 토론이 활성화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 참여가 상대적으로 힘든 반면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층 등 특정 계층의 의견만 편향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여론 수렴의 왜곡을 막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공정한 논의와 적절한 기간 숙고를 거친 숙의적 민주주의를 우선하고 오프라인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여론 수렴 경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시 예산편성·집행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며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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