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년 8개월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며 “정부가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각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 개혁에 관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이라며 “아무리 괴로워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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