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섰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컴퓨팅, 첨단 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수출 통제 대상은 양자 컴퓨팅의 경우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 개발·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또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번 수출통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유사 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BIS는 몇몇 국가가 이런 기술에 대해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들 국가에 통제 품목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 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경제·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데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정상적 기술 협력과 무역 교류에 대한 인위적 장애물 설치가 시장경제 원칙을 위반한 것이자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정을 교란하는 것으로 어떤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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