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 경기와 경기 대응에서 정부 역할을 포기한 정권”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중앙정부의 역주행 재정정책으로 민생의 오늘과 내일이 인질로 붙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내년도 예산도 확신범에 의한 신념인지 오기인지 모르겠지만, 정책 환상의 덫에 빠져서 힘든 상황에 있는 민생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 같아서 걱정”이라면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및 정부의 감세, 긴축재정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56조 넘게 세수가 덜 들어왔고, 금년도 아마 30조 가까이 세수가 덜 들어온 걸로 예상된다”면서 “내년도 경상성장률 4.5%를 예측하고 있는데, 국세수입이 1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얘기는 정말 나라 살림과 재정과 경제정책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 본다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경기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 땐 적극재정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돕는 식으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며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살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는 내년도 경기도의 주요 국비사업, 5개 법률에 대한 입법지원, 10개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주 4.5일제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입법지원은 반도체특별법, RE100 3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 가칭 ‘영농형태양광지원법’ 제정, 산업집적법 개정),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
국비는 신분당선 연장노선(광교~호매실) 공사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덕정~수원)건설보조금, 대중교통비 환급(K-패스) 등 총 1조2800억원을 지원 요청했다. 이 중에는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180억원)도 포함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현안 건의(5가지 입법안)와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에서 다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국비 건의 내용도 도민들의 삶과 경기,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남희·김현정·안태준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이재휘 사무처장,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최종현 대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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