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지지율로 고전 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집권 9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우군이던 신민주당의 지지 철회로 집권당인 자유당 의석이 과반에 미달하는 소수 정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트뤼도 총리는 언제든 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내몰렸다. 일각에선 조기 총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자유당과 신민주당은 당장 선거 가능성은 일축했다.
신민주당 지지 철회로 ‘소수정부’ 전락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저그밋 싱 신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자유당이 캐나다 국민을 위해 싸우기엔 “너무 약하고 이기적”이라며 트뤼도 총리와 맺은 2022년의 신임 공급 협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기존 협약 기간은 2025년 6월까지였다.
현재 338석의 캐나다 의회에서 여당인 자유당의 의석은 154석으로 과반에 모자라다. 이 때문에 트뤼도 총리는 2022년 비슷한 좌파 성향의 신민주당(24석)과 신임 공급 협약을 체결해 정권을 지탱해왔다.
신임 공급 협약은 연정보다는 낮은 등급의 연대로 소수당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 부분 집권당과 정책 연대를 하는 대신 신임 결의안, 예산안 등에는 찬성표나 기권표를 던지는 등 정부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민주당은 자유당을 지지하는 대가로 저소득층을 위한 치과 혜택, 인슐린을 포함하는 약국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다.
트뤼도 총리는 신민주당의 협약 파기로 인해 내각 신임 투표에서 신민주당을 비롯해 우파 성향 보수당, 지역주의 정당 퀘백 블록 등이 손잡고 내각불신임결의를 이끌어낸다면 곧바로 조기 총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연말 예산안 인준도 불투명해졌다. 캐나다 총선은 내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FT는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9년간 지속한 자유당 권력을 끝낼 수 있는 불신임 투표에 총리가 취약한 상황이 된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트뤼도 총리에 대한 당내 지지세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6월 자유당이 수십년 간 지켜온 토론토의 세인트 폴 지역구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서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당장 조기 총선 가능성은 작을 듯
당장 조기 총선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캐나다 정치에서 신민주당은 제1야당인 보수당보단 자유당과 성향이 가깝다. 퀘백 블록도 상대적으로 좌파 성향이다.
신민주당이 지지를 철회한 것을 두고도 조기 총선보다는 트뤼도 정부에 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인기 없는 자유당 및 트뤼도 정부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의 로라 스티븐슨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보수당은 자유당과 신민주당을 공개적으로 한데 묶는다”며 “신민주당으로선 가라앉는 배에 묶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트뤼도 총리는 최근 몇 달 동안 주택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위기 등으로 인해 급락한 상황이다. 지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아바커스 데이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는 보수당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당은 25%, 신민주당은 18%, 녹색당은 5% 수준이었다. 현재 총선이 열리면 보수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민주당이 의회 해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유인도 없다.
캐나다 공영방송인 CBC는 “곧바로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 자유당과 신민주당이 맺은 약국 지원 프로그램 등은 중단될 것이고 승리가 예상되는 보수당도 이를 추진할 의무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자유당과 신민주당은 한동안 협력할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런 상황을 겨냥해 약국 지원, 치과 의료 지원 등을 정부가 추진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내년 가을까지 총선이 실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신민주당의 선언은 언론의 이목을 끌기 위한 ‘미디어 스턴트’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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