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의정갈등으로 인력 부족을 겪는 병원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파견한 군의권을 병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복귀를 통보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국방부 등과 협의해 군의관들이 최대한 빨리 응급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250명에 달하는 군의관 파견을 시작했다. 이들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8명이다. 이 중 군의관 15명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했다.
의료기관별로는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이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은 파견된 군의관 3명과 면담한 결과, 응급실 근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병원 측이 이들에게 복귀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대병원은 파견 첫날 5명 중 1명만 출근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5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은 상황을 언급하고 “이대목동병원에 배정된 군의관 3명은 현장을 방문했다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협의하다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 군의관들과 병원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의관 중에서도 응급의학 전문의가 많지 않은 데다, 응급실 근무를 어려워한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군의관들이 최대한 현장에 도움 되게끔 참여를 설득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일부 병원에서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에 관해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방부, 병원 등 3자가 논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서도 응급실이 붕괴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응급실 붕괴나 마비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은 현재 따로 없지만, 붕괴라는 건 의료 서비스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생각한다”면서 “응급실 운영에 일부 어려움은 있으나, 의료 붕괴 또는 마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응급실 409곳 중 405곳은 24시간 운영 중이다. 병상을 축소한 곳은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27곳이다.
응급의료기관 기준병상은 5925개로, 의정갈등이 시작되기 전인 2월 첫째 주 6069개의 97.3% 수준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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