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이 가족과 지인의 차량 동선을 수백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거창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거창군 통합관제센터 직원 1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318차례에 걸쳐 가족이나 지인의 차량 동선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순 호기심에 차량 동선을 조회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조회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따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들이 적게는 2∼3차례에서 많게는 수백차례 이상 차량 동선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외부 청탁이나 정보 유출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했으나 범죄연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거창군은 개인정보 무단 조회 인식 개선 교육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 매월 관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영상정보 조회 접속 이력을 확인해 불필요한 영상 조회나 차량번호 검색 등이 없었는지 점검한다.
또 적합한 사유 없이 차량검색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정비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관제센터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등 같은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합관제센터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거창=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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