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중소기업 창업 세금공제를 10배 확대하는 안을 뼈대로 한 2차 경제 공약을 발표한다. 미국 유권자들이 경제 정책에서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를 뒤집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발표에 나선 것이다.
CNN은 3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은 수백만 개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가와 중소기업 소유주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창업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하고 특정 규모의 기업에 대한 신고 요건 및 운영 면허와 같은 규제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해리스는 4일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이같은 경제 정책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해리스의 이번 경제 정책은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 지원에 맞춰져 있다. 해리스는 우선 창업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현행 5000달러에서 5만달러로 대폭 확대하고 첫 임기 동안 2500만개의 소규모 사업 창출 계획도 밝힐 예정이다. 또 직업 면허 취득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을 위한 표준 세금 공제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해리스는 최근 경합주인 조지아주 유세에서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에 초점을 맞춘 이 정책은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한 트럼프와 대조를 이루려는 시도”라면서도 “해리스의 제안 중 상당수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대선의 주요 의제로 경제와 낙태권, 국경 통제 문제 등을 꼽고 있다. 특히 대선 승리에 필수적인 중산층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해리스는 약 3주 전 ‘기회 경제’로 이름 붙인 첫 번째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식료품 가격 인상 금지, 주택 구입 보조금 확대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해리스 캠프는 최근 공개한 TV광고에서도 “기업들이 폭리를 취하는 동안 트럼프는 그들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해리스는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반면 트럼프의 경제 공약 기조는 과감한 감세와 수입품 보편관세 10% 부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는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당시 35%였던 최고 법인세 세율을 21%로 인하했는데, 이를 다시 20%로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 세법은 대부분 내년에 만료될 예정인데 트럼프는 감세 혜택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가 먼저 팁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공약을 발표하자 해리스도 덩달아 같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날 공개된 컴퓨터 과학자 렉스 프리드먼과의 인터뷰에서도 해리스의 요금 통제 공약을 비판하면서 “그녀는 가격통제 정책을 내놨다”며 “그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은 초박빙이지만 경제 분야에 한해서는 아직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대체로 높다. 지난달 말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 따르면 ‘경제를 잘 다룰 수 있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8%포인트를 앞서고, 인플레이션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후보를 묻는 문항에서도 5%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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