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몽골을 국빈방문했다. 몽골은 ICC 회원국이지만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고 극진하게 대접했다. 우크라이나에선 정의에 대한 타격이라며 몽골을 강하게 비판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몽골 주요 정부 기관이 모인 수도 울란바토르의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몽골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어린이 불법 이주 등 혐의로 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푸틴 대통령이 ICC 가입국을 방문한 것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처음이다.
몽골은 ICC 가입국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수흐바타르 광장에 레드카펫을 깔고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이 직접 영접하며 푸틴 대통령을 환대했다. 푸틴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은 칭기즈칸 동상에 인사를 한 뒤 정상회담을 위해 나란히 정부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5년 만의 푸틴 대통령 방문에 감사를 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주 “영장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며 “러시아는 몽골과 훌륭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도 푸틴 대통령이 몽골 방문에 앞서 체포되지 않을 것을 확약받았다고 전했다.
몽골은 러시아에 자원을 의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몽골 정부 대변인은 이날 폴리티코에 “몽골은 석유 제품의 95%와 전기의 20% 이상을 우리 주변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 공급은 우리와 우리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몽골에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보따리를 풀었다. 그는 우선 몽골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 무역 협정 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자국 전문가들이 러시아와 몽골, 중국을 연결하는 1000㎞가량의 가스관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라며 몽골에 해당 가스를 공급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석유 제품 공급 및 몽골에 항공유를 공급하는 협정에도 서명했다. 또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인도 등이 참여하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도 초대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헤오르히 티크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엑스(옛 트위터)에 “몽골 정부가 푸틴에 대한 구속력 있는 ICC 체포 영장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ICC와 국제형사사법제도에 큰 타격”이라고 적었다.
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대통령의 몽골 방문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를 세계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서방의 노력이 효과가 없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몽골은 ICC에 의해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법 전문가인 타마스 호프만은 폴리티코에 “ICC는 몽골을 협조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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