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된 커원저 전 대만 민중당 주석이 석방됐다.
2일 연합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이날 직무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된 커 전 주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타이베이 시장 시절 커 전 주석의 쇼핑센터 용적률 상향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측 주장과 변호인 반론을 청취한 결과 커 전 주석 측 소명이 타당하고 밝혔다.
특히 커 전 주석의 범죄 가능성이 크지 않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커 전 주석이 펑전성 전 타이베이 부시장 등이 주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불법 결의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커 전 주석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용적률 상향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다수의 결정을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커 전 주석 측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타이베이 지검은 강하게 반발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석방된 커 주석은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이른 새벽부터 주요 야당 주석의 주거지, 사무실, 중앙당사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서고 특히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 수색은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이틀간 모진 압박과 학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커 전 주석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에 라이칭더 총통은 전날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정당과 사람에 관계없이 위법의 증거가 있다면 법에 따라 수사 및 처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커 전 주석은 타이베이의 유명 쇼핑몰인 징화청 개발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선칭징 워이징그룹 회장이 징화청 용적률을 560%에서 840%로 높이기 위해 한 시의원에게 4500만 대만달러(약 18억8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최근 이들을 구속했다.
의사 출신인 커 전 주석은 2014년 무소속으로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시 여당인 국민당 롄성원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다.
그는 민주진보당과 국민당의 오랜 양당 구도를 깨겠다며 2019년 중도 성향의 민중당을 창당했다. 지난 1월 총통 선거에선 주거, 일자리, 임금 문제 해결을 공약하며 양당 정치에 실망한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예상보다 높은 26.46%(369만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또한 민중당은 지난 1월 입법위원 113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민진당(51석)과 국민당(52석)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8석을 차지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하지만 커 전 주석은 선거 이후 각종 스캔들에 연루돼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그는 지난 총통 선거 당시 선거보조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매입하고, 정치자금을 부실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30일 민중당 주석직에서 3개월간 임시 사퇴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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