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님비(NIMBY)현상’ 벽에 가로막혀 꼼짝달싹 못 하고 있다.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각장’ ‘군 공항’ ‘반려동물 장묘시설’ 등의 진척이 없어 사회적 논의를 거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2030년 정부의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사업이 원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건립 후보지 선정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이례적으로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소각장 공모를 다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표적 기피·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소각장은 3곳으로 압축된 예비 후보지 주민의 거센 반발이 여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가 자치구와 합의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사업추진’ 방식도 제대로 먹힐지 여전히 미지수다.
3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소각장 건립사업은 그동안 부실한 주민동의 절차 진행 등으로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입지 공모가 수차례 무산됐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5개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 신청을 받기로 했으나 자발적 접수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광주 장기발전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군 공항 이전 역시 유력 후보지인 전남 무안군의 강력한 반대에 밀려 실타래가 장기간 꼬인 상황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를 ‘골든 타임’으로 규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전남도와 무안군의 반응은 냉랭하다.
기본·실시설계,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연말까지 후보 지역을 확정해야 하는데 지역민을 대변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시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주도로 지역구 의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6일 열리는 ‘민·관·정 광주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연석회의’에서 정치적 돌파구를 찾겠다고 어느 때보다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당사자인 김산 무안군수, 서삼석 국회의원,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은 물론 김영록 전남지사까지 불참 의사를 굽히지 않아 ‘반쪽 회의’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여기에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인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조성사업도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 등에 밀려 사실상 폐기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2028년까지 입양·문화센터 등을 골고루 갖춘 반려동물 복지타운을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을 마친 데 이어 7월에는 법적 근거로 삼을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조례까지 제정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동물 장묘 시설이 한 곳도 없어 반려견 등을 키우는 시민불편과 민원이 이어지자 공공 장묘시설 건립에 적극 나섰지만,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 속수무책이다.
광주에서는 2018년 민간 장례업체가 송학동에 지상 2층 규모 동물장묘시설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심의단계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어 2022년에도 광산구 삼도동에 동물 화장터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업체가 토지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수년째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해관계 충돌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님비현상이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통을 강화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시민 모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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