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고용부 장관으로서의 포부와 계획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동약자를 향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 온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김 장관은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6월 마련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를 두고서는 “노사가 함께 능동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사정의 단결과 피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지금의 노동현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다. 노동현장의 삶과 경험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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