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들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4년 만에 이겨냈지만 증원이 이대로 진행되면 한국 의료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멈춰 달라고 정부를 향해 재차 촉구했다.
30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9월 9일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돼 2025년 정원이 증원된 채로 입시가 진행되면 더 이상 한국 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에 대해 “현장에 가보시라. 비상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의비는 의료 위기가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보며 “IMF 사태 20일 전까지 외환위기는 절대 없다고 장담하던 1997년이 떠올랐다”며 “의료대란은 지방과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의료 붕괴가 시작됐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의료 대란의 원인 제공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며 “비(非)필수과만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의사가 부족해서 필수과를 안 한다고, 의대 증원으로 낙수 효과를 통해 필수과를 채워야 한다고 국민을 선동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 방문해 응급, 중증환자들의 절규를 들어 보셨느냐”면서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 병원을 방문해 보라는 윤석열 대통령님이야말로 지역 병원을 가보셨느냐, 2026년 정원을 재검토하자는 정치인들도 지역 병원 9월 응급실 진료 가능 여부나 파악해 보았느냐”고 되물었다.
전의비는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 정부가 현실을 직면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부는 스스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공의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다음 주 판결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한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전념할 수 있게 의대정원 증원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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