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일본의 저출생 정책과 개호보험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일본 내각관방 야마자키 시로 고문과 오시마 가즈히로 전 후생노동성 차관이 참석해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야마자키 고문은 ‘일본의 인구감소와 저출생 정책'을 주제로 일본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며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보장제도가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시마 전 차관은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인구감소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과 재정위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지역포괄케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으며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훈 서울특별시 복지실장은 “앞서 고령화의 길을 걸었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서울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며 서울시와 한국 사회복지 분야의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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