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6년도 증원을 유예하자는 건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도 같다”며 “현실 인식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과 치료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했다”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29일로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서는 “파업을 하지 않는게 최선”이라면서도 “설령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노조법에 따라 필수 기능은 유지하도록 돼 있어 계속 점검하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여야가 잘 합의해서 간호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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