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여성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논란이 된 가운데 올해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2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에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학생·교원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모두 196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학생 피해가 186건, 교원 피해가 10건이었다. 이 가운데 179건은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교육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공유되는 등 학생과 교원들의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가칭)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TF는 ▲상황 총괄팀 ▲학생 피해 지원팀 ▲교원 피해 지원팀 ▲디지털 윤리 대응팀 ▲현장 소통 지원팀 ▲언론 동향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됐다.
TF는 앞으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주 학교 딥페이크 사안을 조사하면서 추이를 살피기로 했다. 또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도 교육청과 비상 연락망을 운영하는 등 현장 소통을 총괄한다.
아울러 학생·교원 심리 지원도 맡는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딥페이크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 학생 상담 프로그램인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를 통해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로 충격이 큰 위기 학생에게는 외부 전문기관을 연계해주고, 정신건강 관련 진료·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에도 나선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교원 역시 심리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를 통해 피해 사안을 신고받고, 심리·법률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시민 교육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오는 30일에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긴급회의를 열고, 다음 달 중 여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가·유관기관·시도교육청 자문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하는 한편, 10월 중으로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관련 아동·청소년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경찰청(112),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 교육부 홈페이지 내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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