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불가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한 대표가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는 5년 동안 의사 1만명을 늘리겠다고 할 일이 아니다”며 “10년 목표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2000명의 근거가 대체 뭔가. (그 외에도)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한 대표의 제안을 백안시하지 말고 이 방안을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이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고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라며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의료대란대책특위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려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추가로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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