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정부)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 참으로 한심하다”며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국가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윤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윤 정부의 재정 운용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며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다. 세수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문 정부를 직격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총지출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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