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따른 제안이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코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돌봄 인력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나 의원도 모두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며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서 감사했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결정 기준에 비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했다.
오 시장과 나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헌법상 평등권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고용노동부와 힘을 합쳐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장관 후보자가 헌법상 평등권까지 말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도 “헌법상 평등은 무조건적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며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지원자 100명이 지난 7일 국내에 입국했다. 맞벌이 부모에게 저렴한 육아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목적이지만, 하루 8시간 이용료가 월 238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고비용 논란이 일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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