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게는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청약홈’ 마비 사태로까지 이어지며 논란을 빚자 정부가 현행 무순위 청약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무주택자나 지역 거주자 등 청약 자격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무순위 청약 제도의 문제를 막 들여다보기 시작한 상태”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 제도는 1·2순위 당첨자가 당첨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당첨이 발생해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해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2021년 5월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자격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28일부터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거주지, 주택 수 등과 상관없이 사실상 누구나 민영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넣고 보자’는 식의 청약 과열 양상이 재현되고 있다. 지난달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신청자 294만4780명이 몰렸다. 이에 현행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과열되면 사행심을 초래할 뿐 아니라 ‘로또 청약’에 당첨된 사람에 이익이 몰리게 된다”며 “과열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련 제도를 다시 손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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