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의 자유를 강조한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북한이 열흘째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북한이 내부 혼란을 피하려 의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은 반면 미국이 ‘핵무기 운영지침’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아직도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한반도를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내부 주민 설득 작업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70여년간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북한 내부 반발을 의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8·15 통일 독트린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반응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통일에 대한 70여년의 자기 논리를 부정하는 과정”이라며 “무슨 반응이라도 내놓으면 한국에서 문제 제기한 것들이 알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내부에서는 ‘상대는 통일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반발할까’라는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무반응 전략을 이어가면서 우리 측과 적대적 노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15 통일 독트린의 주목도를 떨어트리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 등을 통해 북한 측의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언젠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인들의 생각을 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이와 달리 미국이 핵무기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날 선 반응을 내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미국이 아무리 타국의 ‘핵 위협’에 대해 과장한다고 해도 우리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핵 무력건설을 추진시킬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자체방위에 가장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정당방위권 행사”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중 핵 무력 강화 추이를 반영해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입장이다.
대변인은 “최근 미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미 행정부가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한 데 대해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것은 위험한 핵 사용전략을 정당화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해보려는 유치한 여론조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누구의 핵 위협을 계속 조작해내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긴장 완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염원에 역행하는 미국의 행태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배격한다”며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어내지도 사용하지도 않았더라면 지구상에 핵 위협이라는 개념은 당초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국의 위험한 핵 태세조정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온갖 안보 도전들을 통제,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힘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그 어떤 형태의 핵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지 박준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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