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을 4개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거 이양해한다고 제안했다.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해 도시가 지역발전 전략을 재량껏 구사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23일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전략으로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제안한 ‘4개 강소국 프로젝트’는 국토를 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 4개의 초광역권으로 분류하는 균형 발전전략이다. 오 시장은 4개 강소국 조성을 위해 통합행정 거버넌스,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전략 실행을 위해 정부가 행정권한과 입법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방정부의 종합행정을 통한 정책한계 극복으로 통합행정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완성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국세와 지방세의 5대 5 세입 분권과 포괄적 보조금제 등 세출 분권 강화도 제안했다.
오 시장은 또 지방정부에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하는 등 특화된 경제발전모델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방이 특화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하면 4개의 싱가포르, 4개의 강소국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어서 지방에서 기획재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은 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 패러다임을 발전국가에서 모든 시스템을 진화시키자는 취지의 공진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자생존을 넘어 함께 진화하고,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한편 오 시장은 과거 지구당 폐지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주도한 일화도 언급했다. 그는 “원외 대표가 당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체제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이 있다”며 “지구당 부활에 양당이 ‘짝자꿍’이 맞는 것 같은데, 합의되면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외교안보 방향에 대해선 “(북핵 억제를 위해)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출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핵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다르다”며 “핵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정부의 핵심적 책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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