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부터 12일간 울산시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진행해 총 32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는 해당 기관들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건축설계 공모에서 지역 제한 입찰 규정을 무시해 다른 지역의 사업체가 당선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지역업체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또한, 종합건설본부는 57억5000만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기설비 설계를 과도하게 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물론 불필요한 전기요금 지출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됐다. 이는 예산을 낭비하게 만든 설계 용역사와 설계도서 검토를 부실하게 한 사업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울주군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모뎀 및 수신기 설치 공사 기한을 적절한 검토 없이 연장해 주는 등 기본적인 계약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 나사해변 이안제 설치 공사에서는 1840여만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하게 지급했고, 국민건강보험료 등 1351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공공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울산도시공사는 국민임대주택건설 소방공사에서 보험료 정산 시 사용자 부담금을 7400여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울산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중구청, 상수도사업본부, 북구청 등 여러 기관에서 용역 계약의 부실 처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 지급, 캠핑장 지반 조사 미이행 등이 확인되며, 전반적인 관리 소홀과 책임 의식 부재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사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 요구 9건, 주의 요구 20건, 개선 2건의 조처를 내리고, 1개 기관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또한 1억324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당부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울산=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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