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이 총장은 이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총장을 대면해 직접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 수사팀은 최근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 관련,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최 목사는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 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목사가 접견을 위한 수단이나 감사의 표시로 선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퇴근길에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이 이날 수사 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이 총장의 선택만이 남았다. 이 총장은 해당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조사 방식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수차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사건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는 오는 23일 다시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대검에 제출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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