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두고 이를 결정하는 한국은행과 대통령실 사이 이견이 표출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는데 직후 대통령실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 것이다. 경제 현실에 관한 양측의 판단과 우선순위가 달라서 발생한 일인데 불협화음이 이어질 경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통위의 금리 결정 직후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 권한이긴 하나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며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드는 등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이후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아쉬움을 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은 금통위는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13차례 동결이다. 다음 금통위 회의가 10월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1년 7개월째 제자리다. 한은 설립 이래 횟수와 기간 모두 역대 최장 기록이다.
대통령실은 기준금리 동결 직후 이례적으로 내수 침체 문제를 언급하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여당 인사들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수 부진을 압박하며 이달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KDI는 지난 8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경기·물가 상황에 맞춰서 금리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한은은 최근 부동산값 급등과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 불안이 더 문제라고 봤다. 금통위는 이날 동결 배경에 대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외환 시장 경계감도 남아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내수 부진을 더 가속할 위험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현재는 금리 동결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데 금통위원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3개월 내 방향에 대해선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 때(2명)보다 2명 더 늘었다.
황인호 이경원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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