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가 얼굴에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한 전직 축구선수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을 인정하면서도 감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피해자 얼굴에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안 좋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기소된 후 세 차례 재판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지난달 19일 처음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지난 13일 예정됐던 선고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권씨는 앞선 재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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