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구조개혁 정부안(案)을 다음 달 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금명간 국정 브리핑을 열고 ‘세대별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적용’ 등 방안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서 8월말까지 연금 구조개혁안을 내는 게 맞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9월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도 준비가 되고 있느냐”는 남 의원의 질문에는 “준비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은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이외의 연금 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올릴지 논의 중이며, 퇴직연금·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다른 부처와는 개요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며 “아직 관련 부처의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 협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 의원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처 간 논의도 없고 당정협도 하지 않았는데 8월 말, 9월 초에 구조개혁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9월 초가 될 것 같다.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복지위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세대별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적용’ 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현재 MZ세대를 중심으로 “어차피 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만 납부하고 정작 국민연금은 못 받는 게 아니냐”는 불신의 목소리가 크다. 이런 여론을 달래기 위해 차등 적용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차등 납부안의 골자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 조절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다음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는 식이다. 대통령실은 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빠른 속도로 인상된 보험료를 내게 될 장년층의 반발은 숙제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사직이나 복직을 결정하지 않은 2000명 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 돌아오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비상진료대책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로) 2000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나 검토 가능하다”며 탄력적 운영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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