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경연대회가 대전에서 진행됐다.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전날 대전 서구 특허법원에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대회는 전국 1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4개팀(특허 부문 42개팀, 상표·디자인 부문 12개팀) 162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참가자들이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출제한 특허·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한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면, 본선과 결선에서 변론 대결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면심사를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24개 팀은 특허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 앞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 팀을 선정했다.
결선 대결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연세대 로스쿨팀(신동석·임환희·조은서)과 충남대 로스쿨팀(조세영·강채은·김혜원)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팀(서예희·어정은·강민서)과 연세대 로스쿨팀(이승현·김다혜·이시연)이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각각 받았다.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특허 부문 1위인 연세대 로스쿨팀은 “소송 준비서면을 완전히 숙달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제시된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도면을 참고했던 점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상표·디자인 부문 1위 이화여대 로스쿨팀은 “지난해 대회의 우수변론과 특허법원에서 발간한 ‘지적재산 소송실무’ 서적을 참고했던 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결선 대회를 비롯해 부대행사로 로스쿨 출신 판사들과 학생들 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학생들은 판사들에게 특허법원 판사로서의 업무, 로스쿨 졸업 후 진로 등을 질문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첨단기술을 보호하는 전문인력 육성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 요소”라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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