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 구역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저출산 대책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이제 자연 보존만큼이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 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행정 목표”라며 “주택 공급 의지를 보여 (부동산과 관련한) 불안 심리를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대책 중 제일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며 “청년이 결혼하면 (직면하게 되는) 집 문제만큼은 (시가)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또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다시 말해서 녹색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곳에 한정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푼다면 상충하는 가치(저출생, 자연보호)를 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에 최대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가 오는 11월 공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녹지 보존 가치를 상실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제한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가칭 미리 내집)’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집중 공급된다. 오 시장은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쥐어 짜도 (장기전세주택Ⅱ를) 연간 4000가구 정도 공급하는 것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를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땅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의 한시 지정 조치는 투기 차단을 위한 것이다. 추후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상지가 확정될 경우 그 외의 땅은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신고가가 등장했다는 지역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관찰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한 ‘플랜B’가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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