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일 윤석열정부 다섯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면심사를 진행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형을 살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특사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극단적인 여야 대치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복권은 최소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사 및 복권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위는 심사에서 특사 및 복권 대상자를 선정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박 장관이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조 전 수석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지만, 2022년 12월 단행된 윤석열정부 두 번째 신년 특사에서 복권됐다.
조 전 수석은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해 기소 7년여 만에 형이 확정됐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사면·복권됐지만, 조 전 수석은 제외됐었다.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도 관심사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사면돼 남은 형기를 면제받았다. 다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피선거권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제한된 상태다. 만약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복권되면 김 전 지사는 오는 2027년 3월 치러지는 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모두 네 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지난 2022년 8월 취임 후 처음 단행한 특사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사면 또는 복권됐다. 그해 12월 신년 특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사면됐다.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는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사면됐다. 다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지 3개월 만에 사면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사면됐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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