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2년 만에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8만 가구가 들어설 그린벨트 해제 신규택지는 오는 11월 발표된다. 산이 적어 택지 개발이 쉬운 강남권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정부는 8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1·10 대책에서도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더 확대된 공급책을 공언한 셈이다.
우선 서울지역 1만 가구 이상을 포함한 수도권 5만 가구의 신규 택지는 11월 발표된다. 나머지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내년에 공개된다.
관심사는 서울 어느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2009~2012년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5㎢를 해제한 후 대규모로 해제된 적이 없다.
이번에도 강남권의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면적의 24.6%는 그린벨트인데 이 중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지로 택지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효력은 이달 13일부터 발생한다. 지정일은 오는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다.
다만 이번 대책이 당장 주택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택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걸린다. 정부는 최대한 이 기간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당장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진현환 국토부 1장관은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와 달리 극심한 침체기에 들어선 비(非)아파트 시장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수도권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 올해와 내년의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렸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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