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재학생들까지 포함된 수백 명 규모의 연합동아리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 투약한 일이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청소년들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 대표 김지연 약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요약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패치 1인당 처방량은 2019년 대비 4.2% 증가했다. 그런데 처방받은 환자들 중 20세 미만 청소년들의 처방량은 8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펜타닐패치는 고통이 극심한 환자에게 투약하는 마약성 진통제로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80배 이상 중독성 및 환각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기타 의료용 마약류의 1인당 처방량은 5.9% 증가했다. 특히 10대 이하 청소년들의 처방량이 48.6% 급증하며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냈다. 김낭희 부연구위원은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은 아니지만 오남용·거래되는 점은 큰 문제”라며 “중독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경계하며 최근 추세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율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2년 전체 마약 사범 1만 8395명 중 19세 이하 청소년은 2.6%인 481명이었다. 수치는 낮은 편이나 2017년 119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들은 돈벌기 수단, 또래관계, 유학 등으로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고 끊임없이 자가발전하며 중독이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연 대표는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는 발달기적 특성, 사회적 방임, 온라인 기반 사회환경 변화와 시너지를 일으키며 범죄 접근성 및 확산성이 더욱 강화되는 특성이 있다”고 전했다.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육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예방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며, 정부에선 마약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연구기관 및 중앙기구 등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단속 초기나 법적 처분 전에 치료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가협 관계자는 “최근 마약동아리 사태는 마약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처한 현실적 문제임을 자각하게 한다”며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마약 없는 청정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갖고 마약중독 예방과 치유에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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