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 명기를 포함한 헌법 개정을 조기에 처리하려 한다. 다음 달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것과 관련해 이달 말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언제 어떤 때라도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이 나라 최고 규범에 확실히 명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사다 총리는 대규모 재해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긴급사태 조항’과 함께 자위대 명기가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이 내년에 창당 70주년을 맞는 점을 언급하며 “자민당 총재로서 헌법 개정 논의를 추진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은 개헌을 논의할 별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시다 총리는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은 제9조 1항에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국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자민당은 헌법 9조 1,2항을 유지하되 자위대를 명기해야 한다며 꾸준히 개헌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해 개헌 가능성은 작다. 교도통신은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개헌에 대한 진전을 요구하는 보수층에 대한 호소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은 채 정책 성과 홍보 및 유력 정치인과 잇따라 회동하며 재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당내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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