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가 영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어겨 적발된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의 휴대전화 수칙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해 8075건으로 집계됐다. 2020~2020년까지만 해도 5395건, 5238건, 6264건으로 비슷했지만 지난해 증가 폭이 유독 컸다.
사용수칙 위반은 군사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이용이 금지된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현재 규정상 병사들은 평일 오후 6~9시와 휴일 오전 8시30분~오후9시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불법도박·디지털 성폭력·보안위규 등 ‘악성 위반행위’는 줄어드는 추세다.
비인가 휴대전화를 영내로 반입하거나 사진 촬영을 위해 군 보안 앱 작동을 임의로 해제하는 등 보안위규 행위는 2020년 2736건에서 2021년 3515건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2022년 2510건, 2023년 1585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불법도박도 592건에서 292건으로 반토막 났고, 디지털 성폭력 적발 건수도 161건에서 117건으로 내려갔다.
사용수칙 위반과 악성 위반행위를 합친 적발 건수는 2020년 9012건에서 지난해 1만182건으로 늘었다.
국방부는 당초 검토하던 휴대전화 사용시간 연장 방안에 대해 “시범 운영 결과 임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강대식 의원은 “병사 휴대전화 사용의 긍정적 면도 있지만, 부작용과 안보 환경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정책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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