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중 일반상품 구매자들에 대해서 신용카드사 등을 통한 환불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피해 업체에 대해선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등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 2개월에 달하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기한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후 브리핑에서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PG사들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결제하고도 배송받지 못한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은 이번 주 중 완료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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