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 달 차를 맞이한 서울시의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이 현장에 안착되지 못한 채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재활용 수거업체가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고,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퍼져 오해를 키우는 등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부터 오염되거나 스티커가 붙은 비닐도 재활용 쓰레기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시행 중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물질이 묻은 비닐도 재자원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던 제품 포장재(과자봉지, 커피봉지 등)와 작은 비닐(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비닐장갑, 양파망, 보온·보냉팩, 노끈 등도 분리 배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다만 식품 포장류 랩 등은 기존처럼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문제는 바뀐 규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 도입에 따라 재활용수거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바꾸자는 입주민 건의가 올라왔지만 불발됐다.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업체가 “폐비닐을 수거할 수 없다”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수거업체가 폐비닐 수거를 기피하는 이유는 처리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양천구에 위치한 한 재활용수거업체 관계자는 “비닐은 고철이나 파지 대비 돈이 거의 되지 않는다”며 “특히 오염된 비닐이면 여름철 냄새도 심하고 3일이면 구더기가 생긴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래도 수거업체 입장에선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시민은 사용한 생리대·기저귀도 비닐인데 분리 배출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염된 비닐을 분리배출 할 경우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기 쉽다는 우려도 크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오해도 있다.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은 아직 시범 운영 단계로, 편의점·음식점 등 상업시설이 주된 시행 대상이다. 현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 내용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리배출 사업의 취지는 폐비닐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시민 인식을 바꾸는 데 있다”며 “모든 비닐을 엄격하게 재활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최대한 분리배출 하기 위해 노력을 해 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서울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 주민이 이를 전국 동시 시행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외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폐비닐을 무조건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번달 부터 본격적인 사업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원관리사가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가 밀집한 역세권·번화가 등 중점 관리 구역을 월 2회 이상 점검하고, 배출 요령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또 폐비닐 전용 봉투 750만매를 업소당 30매씩 지급할 방침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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