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지만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시간 끌기’로 맞서기로 했다.
국회법상 한계와 수적 열세로 거대 야당의 법안 처리 자체를 저지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 부각과 투쟁에 상대적으로 약한 의원들의 체질 개선 등 이점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이 당론 입법으로 처리를 예고한 법안이 45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것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에게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행위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다음 달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라 오는 1일부터 3일까지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5박 6일 간 여야 의원 24명이 방송4법에 대해 찬반 토론을 벌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해 13시간 12분간 반대 토론을 이어가며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원내 지도부 사이에서는 필리버스터 투쟁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호평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뜻대로 국회 운영을 해온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를 이렇게 운영해선 안 되겠단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소속인 주호영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로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5박 6일간 번갈아 가며 본회의 사회를 봐야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어차피 야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다며 아무것도 안 했다면 당원들에게 ‘웰빙정당’이냐는 비아냥을 들었을 것”이라며 “당장은 무의미해도 당 체질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민생과 무관한 청문회나 필리버스터에 발 묶여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 집권당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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