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실수요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수요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과열된다”며 “대책을 강구해 투기적 수요를 엄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인위적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참모들로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고받고 투기적 수요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30일 전했다. 서울 강남 지역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동향을 보고받은 뒤 윤 대통령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투기적 수요가 붙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주문과 관련해 “지방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며 “빠른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은 올 초부터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지만, 같은 기간 인천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서울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공급을 확실히 늘려 투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참모들에 대한 당부는 8월 대책 발표가 예고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정부가 내놓을 종합대책은 인위적인 규제는 가급적 지양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부 검토가 이뤄지기 이전 상황임을 전제로 “시장에서는 ‘2~3년 뒤에는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시각이 있다”며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뤄질 듯하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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