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기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뿌린 재난 지원금 중 3조2300억원가량이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 예산은 보이스피싱이나 대포 통장 유통 등 범죄에 활용된 유령 법인 21곳에도 흘러들어갔다.
감사원은 25일 감사 보고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요건에 어긋나게 돈을 내줬다. 일부 사업자는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0~2022년 소상공인에게 11차례에 걸쳐 총 61조4000억원의 재난 지원금과 손실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중 3조1200억원이 지원 취지와 다르게, 1102억원이 요건에 어긋나게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피해 규모 이상으로 과대 지원된 금액이 2조6847억원,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들어간 돈이 3007억원이다. 태양광 발전사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들이 1205억원을 받았고 면허를 양도해 영업할 수 없는 업체들도 110억원을 타갔다.
또 지원금에 상한을 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정부는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감소하면 실제 피해 규모보다 큰 금액을 줬다. 321개 사업자는 2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냈는데 여기에 범죄에 쓰인 유령 법인이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이 8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다만 부당 지급에 대한 책임을 담당 공무원에게 묻진 않기로 했다. 당시가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같은 기간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1조7000억원의 정책자금대출 운용 부실 사항도 적발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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