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25일 티몬·위메프의 판매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판매자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순위 4·5위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다. 두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결제 대금만 최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어 “정부가 사태를 진정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며 뒷짐을 지고 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골든타임을 놓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범정부적으로 즉각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도 정무·산업 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찾겠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 시장을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와 구제 제도를 보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정부의 신속하고 기민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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