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의 온라인 원서작성 가능 지역이 경기·강원으로 확대되고 응시료도 계좌이체로 낼 수 있게 된다. 또 임산부들은 KTX 새마을호 등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 이용료를 40% 할인가에 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수능부터 온라인 원서 작성이 가능한 지역을 기존 6개 광역시도에서 내년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원 경기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부터, 나머지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재수생 검정고시생 등 재학생이 아닌 경우 응시료를 현금으로 결제해야했던 불편함도 개선해 앞으로는 모든 응시생이 계좌이체로 응시료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동반 1인을 포함한 임산부들이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 운임을 40% 할인가에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대에는 이용이 불가하다. 열차가 얼마나 늦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연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그 외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포분실, 파손에 대해선 우선배상도 가능해진다. 기존 2주 정도 걸렸던 처리 기간도 사흘로 짧아진다.
정부는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대상 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최대 10%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약 69만 가구가 연간 15억원 규모의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실버타운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고령 친화적 주택) 활성화 방안’도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토지·건물을 전부 소유해야 실버타운을 지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 있어도 설립 권한이 주어진다. 가파른 고령화 속도에 발맞춰 민간공급의 실버타운을 활성화해 수요를 충당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내년 중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하는 방안도 본격화한다. 사업자가 운영 책임을 제대로 질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계획이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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