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올리는 안건도 올라왔으나 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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