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징벌적’인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횡재세(초과이윤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부동산 시장 과열시기에 징벌적 부동산 세제가 운영되면서 과세대상이 급증하고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적정 세부담 수준, 부동산 보유세 과세원칙, 납세편의 등을 고려해 (종부세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폐지돼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금투세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횡재세에 대해서도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세수결손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낙관했다. 그는 “지난해 경기부진 등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나 지난 1분기 경기가 회복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이후 세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원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조세회피 관리 등 세원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DSR 제도를 내실화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켜야 한다”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유도해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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