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서울 시내 경찰서 31곳 가운데 현장 출동 시간이 가장 빠른 곳과 느린 곳은 각각 도봉경찰서와 수서경찰서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경찰의 평균 현장 출동 시간은 4분대로 집계됐다.
경찰서 31곳 중 평균 출동 시간에 미치지 못한 경찰서는 18곳에 달했다. 현장 출동 시간이 5분을 초과하는 경찰서도 8곳이나 됐다. 현장 출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위치 추적 시스템을 보완하고 사건 발생 인근 경찰서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의 긴급 신고(코드0, 코드1)에 대한 현장 출동 시간은 평균 4분42초로 조사됐다.
경찰의 코드 분류 체계는 총 5단계(코드 0~코드 4)로 이뤄져 있다. 코드 번호가 낮을수록 긴급한 신고를 뜻한다. 이때 코드0과 코드1은 긴급 신고로 분류돼 최단 시간 내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장 도착 시간은 일선 경찰서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서 현장 출동이 가장 빠른 경찰서는 도봉서로, 평균 3분43초가 걸렸다. 반면 현장에 가장 느리게 도착한 경찰서는 수서서로, 현장 출동까지 평균 5분40초가 필요했다. 2분 가까운 차이가 난 셈이다.
수서서는 관할 구역의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수서서 관계자는 “지역 내 대왕파출소나 수서파출소는 관할 범위가 넓다. 또 관내 테헤란로는 항상 교통이 막히는 곳”이라며 “시간 단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도착 시간이 가장 짧았던 도봉서는 ‘순찰차 거점 배치’ 제도를 내세웠다. 도봉서 관계자는 “어느 신고든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 주기적으로 신고가 발생하는 유형과 장소를 매달 분석했다”며 “해당 장소를 거점으로 분류해 미리 순찰차를 대기시켜 신고에 즉각 대응한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 신고의 경우 범죄를 막기 위한 경찰의 빠른 현장 출동은 필수적이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출동을 지연하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현장 도착 시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신고자 위치 추적 문제를 꼽았다. 현행 경찰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긴급 신고를 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위치 추적 동의에 대한 결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출동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종과 자살, 납치를 비롯한 이동성 범죄도 골칫거리다. 범죄 현장 특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일선서 관계자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10분쯤 아들이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한다는 어머니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아들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위치도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현장 도착까지 9분가량 걸린 적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현장 도착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내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생활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출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위치 추적에 대한 묘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등은 보다 신속한 위치 추적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까운 관할 밖 지역 경찰을 놔두고 반대편에 있는 관할 내 지역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 거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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