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학교 10곳 중 1곳 정도가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사립학교 평균 납부율 역시 10%대에 그쳐 공립학교 전환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공개한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학법인 대다수가 법정부담금 납부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교직원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 재해보상,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런데도 사학법인들은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초교 3곳, 중학교 24곳, 고교 43곳 등 전체 70개 사립학교 가운데 100%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곳은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등 죽호학원 산하 4곳이 유일하다.
반면 전혀 내지 않은 곳은 삼육초, 송원초·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 등 6곳으로 법정부담금 전입금이 ‘0원’으로 파악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199억 8211만여 원 중 26억 8502만 원을 내는 데 머물러 납부율이 13.4%에 불과했다. 초중고별 평균 납부율은 초교 2.77%, 중학교 6.95%, 고교 16.21%로 조사됐다. 미납금액 172억 9709만 원은 고스란히 시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메워졌다.
사립학교가 충당해야 할 예산을 ‘혈세’로 보전해주는 비뚤어진 관행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 대책은 요원하다.
시교육청은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성이 낮은 부지는 팔고 적정한 건물을 사들여 임대수입을 늘리도록 사립학교 재산관리 방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매년 지급하는 학교별 표준운영비를 높이거나 낮추는 등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비례한 혜택과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는커녕 보조금으로 이를 반복해 메워주면서 재정 악화와 함께 사학법인 도덕 불감증을 부채질한다는 여론이다.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사립학교 필수 경비를 시교육청이 혈세로 대신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납부율에 따른 평가를 통해 차별적 지원을 늘리고 납부이행 부실 학교는 과감히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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