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검증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6개월간 하루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에 고용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제시해온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시범사업 형식으로 처음 진행되는 것이다.
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오는 9월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다.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6·4시간) 중 선택해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사관리사의 근로시간은 최대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하루 4시간 기준 월 약 119만원이다. 시간당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만 반영한 금액이다. 다른 양육 지원 서비스인 ‘공공 아이돌보미’가 시간제 종합형 기준 월 131만원, 민간 가사관리사가 월 152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저렴한 선택지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범사업에 투입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선발했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을 갖춘 이들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 능력을 갖춘 것은 물론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제대로 신원이 검증된 인원들로 추렸다. 가사관리사 모두 24~38세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들이다.
이번 사업은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54세 기혼 여성 794만3000명 중 경력 단절 여성은 13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기혼 여성 6명 중 1명(17%)은 경력이 단절된 것인데, 경력단절 사유로 ‘육아’를 꼽은 이들이 56만7000명(42.0%)에 달했다. 시는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 추세 속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수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시범사업과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고용노동부와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차미영 서울시 가족정책팀장은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을 해치지 않고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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