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국가 기밀 불법 보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기각했다. 트럼프를 기소한 특별검사가 부적절하게 임명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에일린 캐넌 미 연방 판사는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소송을 전면 기각하면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 임명이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캐넌 판사는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 인준을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헌법상 임명 조항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용한 인물이다.
NYT는 “캐넌 판사의 판결은 독립 검사 지명 방식의 합법성을 인정한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법원 판결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 판결은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주요 법적 위협을 단번에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형사사건 4건 중 가장 치명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워싱턴포스트는 “문제 행위 대부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뒤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이 가장 우려하는 사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스미스 특별검사팀이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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