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사이버렉카’에 대해 “구속수사도 검토하겠다”며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15일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했다. 동일인에 의한 여러 건의 범죄는 병합해 함께 수사하도록 했다.
단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의 경우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광고·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했다.
대검찰청 역시 사이버렉카에 대해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는 법령에 따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적 제재는 2차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할 뿐”이라고 했다.
사이버렉카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다.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 사적제재’ 및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쯔양(본명 박정원) 협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이버렉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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