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인 ‘아트센터 나비’ 측이 ‘SK 서린빌딩 퇴거’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트센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의 요구대로 SK서린빌딩을 나가게 됐다.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나비미술관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등이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부동산을 인도(퇴거)하고 손해배상금 10억4560만28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매달 2400여만원의 관리유지비 등을 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2019년 9월 26일 서면으로 계약해지가 통지됐으므로 계약이 해지돼 종료됐다”고 판단했고, 이혼소송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미술관 측 주장에는 “이혼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으로, 2000년 개관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SK와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된 것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해 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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