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북한인권 포럼을 열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과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는 11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권에서 소외된 북한 주민의 실상을 알리고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북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우방국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북한의 핵 선제사용 위협,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을 거론하면서 “핵미사일 도발은 인권 유린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를 억제할 수 없다는 핵무기의 비대칭성은 이미 국제 정세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으로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핵무장 방안이 정부와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자원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 차원의 책임 규명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북한의 책임자들에게 경종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일부는 북한 이탈주민에게 자유와 희망의 번영을 보낼 것“이라며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 사회에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두고 한목소리로 규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은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안보와 얽혀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북한의 인권 기록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좌관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북한주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인권을 누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통일된 미래에 남북의 가교가 되어줄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역군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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